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

첨단재생의료 문턱 ↓, 의료데이터 활용 ↑…K-바이오 규제혁신 1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K-바이오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의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해외 임상시험 결과 활용, 생체 내 유전자치료 도입, 건강보험 빅데이터 원격분석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바이오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바이오 신산업 […]

‘마약범죄’ 총력 대응 1년…마약사범 2만 3400여 명 검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

보건안보 세계 최고 입증…예방접종 확대·희귀질환 지원 강화

질병관리청은 국민주권정부 1년 간 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질환을 1413개로 늘렸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등을 추진했다. 또한 니파바이러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해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질병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WHO 평가에서 입증한 […]

6월 3일은 투표하는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3일은 투표하는 날 ·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 · 장소: 지정된 투표소 ·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

남은 4년을 8년처럼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곧 시작 남은 4년을 8년처럼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폭넓게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2026.6.2.)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

백령공항 짓고 정주지원금 인상…서해 5도 발전계획 확정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개 섬으로 약 8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북한과 인접한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으로, […]

폭염중대경보 땐 고위험 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냉방 지원 확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혼자 사는 취약어르신은 하루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야외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장애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막는다…기획감독 100여곳 추가 실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특히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

해외 학생들, BTS·K-드라마로 한국어 배운다

교육부가 올해 방탄소년단(BTS)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보조교재 1종과 초급 1단계 스마트 디지털교재 1종, 인도·필리핀·베트남 등 국가별 맞춤형 교재 7종 등 총 9종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재 개발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동래구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에서 동서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연수과정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다.2025.12.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