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의 변화가 한 곳에!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많.관.부~! 국민주권정부 1년의 변화가 한 곳에!– 정책브리핑 ☞ (클릭) 국민주권정부 1년 특집페이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납득 쉽지 않아…매우 큰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정부가 오는 12~1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잡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하고, 교통편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토대 닦았다…기후부 출범 후 달라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인명피해 0명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26년 산불 인명피해 0명 맞춤형 예방·선제적 진화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 ‘국민과 함께 만든 1년의 변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
MZ세대 83.8% “주 4일제 원해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준(1742시간)보다 130시간이 많아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6일을 더 일하는 셈이에요. 장시간 노동 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시범도입에 나섰고 정부 역시 […]
가짜 진료·가짜 환자 집중 단속…건보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정부는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점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최대 1년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재택관리·상병수당도 손질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또한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통합운영되고,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진료 수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유능편] – 코스피 장중 8,000돌파 최고점 기록 – 중동 전쟁 속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 35.5조 원 규모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 (역대 최대) – K-바이오헬스 수출액 279억 달러 달성 (역대 최고) […]
민생경제 회복·생명안전 강화…행안부, 국민체감 성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에 나서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방시대 기반 구축과 공직사회 혁신,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